오판과 치적

　

오판(誤判)과 치적(治積) 개발연대(한국경제가 연간 8% 대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한 60년대로부터 80년대에 이르는 약 30여년의 기간)에 한국경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인은 역시, “잘 살아야 하겠다”라는 국민적 결의와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을 반드시 물리치겠다”라는 국가적 의지의 결합이 일으킨 상승작용이다(정부와 국민의 합심).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지난 시절, 그것이 설령 비자발적이었다손 치더라도 바로 미국과 같은 좋은 우방을 선택한 점이다. 해방 후, 일정기간(3년 간) 미군정이 실시 됨으로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등 제반 영역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좋은 제도를 이식받았다.(소련으로부터 공산주의를 이식 받은 북한과 비교해보면 당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세계사의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당시 우리의 선택은 아주 훌륭한 것이었다). 이 외에도 다른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수립되었다. 만일 당시 미군정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어떤 정부가 들어섰겠는가? 공산주의 정부가 아니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왕정복고운동이 일어나 이 땅에 봉건주의 망령이 되살아나지는 않았을까? 결국 대한민국은 역사적 선택의 시기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한 셈이다. 앞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그 올바른 ‘가치선택’ 덕에 현재의 대한민국 즉 세계10위의 경제대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내가 굳이 여기서 ‘역사 선택’이라는 용어 대신에 ‘가치선택’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한미관계 즉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또 한번 새로운 ‘가치선택’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 중심주제가 그 동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적 자주(自主)다. 지금 현재 우리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국적 자주’는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놓고 벌이는 미국과의 군사동맹관계의 재구축 문제이다. 이 문제를 우리의 자주권과 결부시킨 사람이 바로 현 정부의 수장인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은 6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보다 분명하게 “작통권 ‘환수’(작통권 ‘환수’, 참여정부는 이 사안을 이렇게 부른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 정부가 현재 우리사회를 대미종속관계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하며, 자주를 유독 강조하는 이유가 아닌가한다. 이 문제는 실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미국이 과연 한국의 활동에 ‘통상적 영향력’ 외에 주권 침해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의 여부를 따져 볼 일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주권을 세우는 일”로 규정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이 정부 특히 노 대통령의 오판일까? 아니면 정상적인 판단으로 이 정부의 치적으로 남을 것인가? 하지만 보다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우리가 이념 혹은 단순한 정치적 의도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정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면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94년, 당시(노태우 정부 시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처음 개시되었을 때 그 논의를 주도했던 전 천용택 국방장관(현재 그는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상임 고문이다)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천 전 장관은 조선일보와의 대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16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 금액은 현 우리국방 총 예산의 10년 치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있음으로 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만일 이 작통권을 우리가 단독행사하게 되면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함께 향후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미국 내 여론 동향 혹은 전략적 가치에 따라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현재 노 대통령이 추구하는 작통권 환수는 “군사전략의 기본개념을 모르고 하는 행위”이며, 다분히 “정치적 로드맵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천 정 장관은 이 문제가 주권의 문제가 아니며, 전쟁억지력의 크게 약화, 통수권과 작통권은 다른 문제, 세계 최고의 작계의 붕괴, 심리적 안정성 저하, 미 여론이 갈려 한국전 개입하지 않을 수도,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 작통권을 이양하는 것은 군사전략의 기본 개념을 모르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조선일보 참조/ 8.17일자 참조) 우리는 천용택 전 국방장관의 평가가 합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한다. 사실, 한국은 부유한 국가는 될 수 있을지언정 강대국 되기는 어려운 국토적 , 인구적 환경을 지닌 국가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이는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같은 힘을 행사하는 배경에는 역시 미국과의 깊은 유대 때문이다. 중동지역을 제외한 또 다른 화약고로 지목되고 있는 곳이 바로 동북아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서 한반도는 과거에의 예에서 보듯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거점이다. 비록 현재 남북한의 대치로 인한 안보위기(전쟁기능성)도 문제이지만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의 위기는 지속된다. 결국 한반도에 영국적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현재의 한미동맹관계를 오히려 더 굳건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작통권 독자수행 확보 문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결국 이 문제를 주권의 문제와 결부시켜 우리 스스로 한미동맹관계의 약화를 부른다면, 이것은 오판이며 결코 현 정부의 치적이 될 수 없다. 만일 올 10월 작통권 단독행사 로드맵이 완성되어 시간표대로 이행된다면, 이것은 참여정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저지른 역사상 가장 실패한 외교․국방정책이 될 것이다. 어쩌면 이 사안은 우리가 요구했지만 세계냉전질서의 붕괴로 펜타곤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주둔군 재편전략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작통권을 한국군에게 이양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점 때문이라는 것이 미국 및 국내 군사전략 전문가의 분석이다. 물론 그 사이 우리의 국방력이 크게 신장되고, 중국경제가 부상하여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는 등 동북아에 신 국가질서가 정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실패한 외교 국방정책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강성해지면 한반도는 어제나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을 가진 곳이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정치적 변신 즉 이 세기까지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결코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한미동맹관계는 현재의 혈맹관계를 지속시켜나가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분이라도 손상을 줄 수 있는 대미 외교 및 국방정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한미정상 회담(오는 9월 14일 예정)에서 노 대통령은 여하히 그 어떤 방법으로든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야 하며, 부시 대통령의 크로포드 목장을 방문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 길만이 한반도에 평화적 안보환경을 영구히 조성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문제를 우리는 항구적 생존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정치논리 혹은 이념의 잣대를 기준으로 바라보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2006.8.17 일평경제연구소 소장 정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