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현역 면제기준

국정원, 북한 정보 공개… 키 148㎝, 몸무게 43㎏ [중앙일보]

북한군 면제 기준 … 병력 확보 `총력전`

　

국가정보원이 북한 내부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료를 5일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등에게 제출했다. 송 의원 등은 지난달 9일 국정원에 북한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정원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이후 처음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합법적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원칙에 따라 자료를 제공했을 뿐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다. ◆ 병력확보 위해 신체기준 낮춰=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군대 면제 기준을 변경했다. 종전에는 키 150㎝, 몸무게 48㎏, 시력 0.8 이하인 경우 군 징집을 면제했다. 변경 이후에는 키 148㎝, 몸무게 43㎏, 시력 0.4 이하로 낮췄다. 북한이 이처럼 군 면제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식량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신체조건이 계속 악화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 따른 병력자원의 확보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은 90년대 초반 식량난 등 '고난의 대행군'시기를 거치며 상당한 체제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라며 "특히 당시 러시아와 중국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따른 위기감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군복무기간은 통상 남자 10년(17~27세), 여자 6년(17~23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병력은 육군 100만 명, 해군 6만 명, 공군 11만 명 등 총 117만 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박순영(인류학) 교수가 2004년 탈북자 23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대 탈북자의 평균 키는 남자 164.38㎝, 여자 151.77㎝로 남한 평균치와 비슷했다. 하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 주민의 키가 남한보다 작았다. 20대 초반 탈북자의 경우 남녀 모두 남한 평균키보다 6㎝ 나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한의 경우 현역 면제 기준은 키 158㎝, 몸무게 37㎏ 이하이지만 키에 따라 면제 기준 몸무게가 47㎏ 이하까지 올라간다. ◆ 정치범수용소에 15만 명 수용=국정원은 "북한이 6개 정치범수용소에 약 15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정치범수용소는 1958년 '8월 종파사건' 연루자 등 반혁명분자와 가족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기 위해 설치됐다는 것이다. 80년대 이후에는 김정일 후계체제 반대자를, 90년대 이후에는 ▶비리 연루 간부▶남한 귀순자 가족▶송환 탈북자 중 귀순 기도와 종교 연루자들이 주된 수용대상이다. 국정원은 "수용자들은 하루 종일 채탄.벌목.농작 등에 동원되며 결혼과 출산이 금지된다"며 "끼니당 100~200g 정도의 배급으로 연명하며 탈주 기도자, 불륜 행위자 등은 공개처형한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이 밖에 북한 생존 국군포로가 548명, 북한에 억류 중인 납북자는 489명이라고 밝혔다. 강주안 기자 <JOO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