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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0.03 건페율 규제완화
  2. 2006.10.03 조선시대의 모내기
  3. 2006.10.03 피천득의 오월 2
  4. 2006.10.03 밭에나가 일하니 건강해지신 어머니



건폐율 규제 완화로 한국서도 테라스하우스 활성화된다


   
  경사진 땅에 계단 형태로 공동주택을 지으면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의 비율) 규제가 완화돼 같은 땅에 더 넓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럽 등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테라스 하우스'가 한국에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테라스 하우스는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주택 형태.

  
건교부는 토지 활용도와 도시 미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지, 구릉지 등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건폐율을 늘려줄 수 있게 했다. 건폐율 확대 범위도 조례로 정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축법 시행령 등을 개정했다"면서 "건폐율 완화로 경사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건축주에게 해당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미리 확인해주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했다.

시군구청의 사전결정 통지 내용은 2년간 효력이 있으며 건축주는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을 낼 수 있다. 또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허가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를 내줄 때 관련 부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허가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열도록 하고 이후 10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박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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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사농공상 중 ‘농農’을 으뜸처럼 받들 듯이 하였으나, 실은 두번째로 대우했던 조선. 하긴 나라 자체가 농업국가이고, 나라 수입의 대부분을 농업에서 얻는 국가이다 보니 농업에 거는 기대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 이런 조선에서 나라의 개국 때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법으로 금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모내기’다. 지금이야 벼농사 하면 으레 떠올리는 것이 모내기였는데, 어째서 조선은 500년 역사 동안 이 모내기를 금했던 것일까? 자, 그럼 왜 모내기를 금지시켰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이구, 들었냐? 김첨지네 있잖여. 올해부터 모내기 시작한댜.”

“참말이여? 열길 물속은 알아두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김첨지가 그럴 줄은 몰랐네.”

“사람이 그라믄 안되는디…허긴 그럴먼두 하지. 나래두 부쳐 먹을 땅뙈기 좀 있다면 모내기하겠다. 사람 품도 덜 들어, 소출(所出 : 생산량)도 좋겠다. 나라두 모내기하겠다.”

“허긴… 근디 김첨지네 땅 부쳐 먹던 원국이는 워쩐댜?”

“모르지… 어디 노비로 들어갈랑가 산으로 올라가던가 하겠지.”

조선 초기부터 법으로 금지되었던, 이앙법(移秧法 : 모내기)…. 그러나 이앙법의 여러 가지 이점 덕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모내기를 하게 되었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모내기는 점점 가속화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 당국자들은 연일 대책회의를 열며 모내기 금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찾게 되는데….

“야야, 일단 머릿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 봐. 어떻게 하면 모내기를 못하게 할 수 있겠냐?”

“전하, 사람이란 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본성입니다.”

“맞습니다 전하! 한번 뽕맛을 본 약쟁이가 뽕을 못 끊는 것처럼, 한번 이앙법에 맛을 들인 백성들은….”

“이 자식이 비유를 해도 꼭 저 같은 비유를 해요.”

“전하 이참에 확 이앙법을 조선왕조 표준 벼 농사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앙법이란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직파법에 비해 생산력은 훨씬 좋죠, 반면에 노동력은 직파법보다 훨씬 적게 들고, 가장 좋은 건 이모작이 가능해서 가을걷이 끝나고 논에다가 보리농사를 지을 수 있잖습니까? 이 정도면 한번 고려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김참판! 당신 돌았어요? 만약에 가뭄이라도 들면 어쩌려구요? 이앙법은 말 그대로 로또 농사법이에요! 비록 그 생산력이 좋다고 하지만, 봄가뭄이라도 한번 들어봐요. 그 길로 손가락 쪽쪽 빨다 요단강 건너야 하는 시추에이션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직파법은 좀 낫습니까? 그것도 매한가지 아니에요?”

“그래도 직파법은 가뭄에도 어느 정도 생산은 보장해요! 한마디로 기본은 한다 이겁니다!”

“인생 어차피 한번이에요. 다 먹던가, 다 버리던가. 사람이 왜 이렇게 쪼잔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너 성균관 몇 학번이야?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사람을 보자리고 아나?”

“그래, 민쯩까고 한번 해보자 이거지? 나….”

“다들 셧 더 마우스! 이것들이 정말…. 맨날 대책회의 하면 뭐해? 다들 시간 때우다 지겨워서 서로 쌈박질이나 하니 내가 이것들을 믿고 나라를 다스리니…. 아유! 이걸 그냥 확! 지금 직파법, 이앙법이 문제야? 제일 큰 문제는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거야, 실업률이!”

“…….”

그랬다. 이앙법이 보급된 건 고려시대 였으나, 이를 끝까지 막으려 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직파법이란 것이 볍씨를 논에다 그냥 뿌리는 통에 잡초 제거하기가 수월치 않고, 벼의 생장이 어렵다는 등등의 약점이 있었으나, 이는 역으로 말해 그만큼의 인력이 더 소요된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앙법이 도입되면서부터 잡초제거가 쉬워지고, 관리 인력이 파격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농부들의 실업률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 것이었다. 실업률의 급등으로, 이 농부들은 산으로 들어가 산적이 되든가, 노숙자가 되어야 했다.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세금은 줄어들고 그에 비례해 범죄율은 급상승하게 된 것이었다.

“차라리 직업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유도하심이 어떻겠사옵니까?”

“직업교육 뭐? 뭘 시킨다고?”

“아니, 뭐…남사당패처럼 댄스를 가르친다던가…아님 말구요.”

“네가 남사당패로 업종 전환할래? 이것들이 공무원 밥통은 철밥통이라고 지들 생각만 하나본데, 아님 말구가 그냥 입에 붙어버렸어!”

왕이 아무리 갈궈봤자, 이 이앙법에 대한 해결책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나오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케 하였는데, 이앙법에 의해 종래의 반분타작(半分打作 : 소작농과 땅주인이 반반씩 나눠가지는 것)이 물러가고, 정액제로 얼마의 비용을 내고 땅을 빌리는 형식이 되면서, 쌀은 하나의 상품화가 되었고 지주와 소작농간의 관계를 그 전의 예속관계에서 1:1의 경제적 관계로 만들게 되었다. 이런 관계는 후에 알력다툼으로 발전, 종국에 가서는 항조투쟁(抗租鬪爭 : 조세 납부의 거절 투쟁)과 민란으로 발전하게 된다. 농사법 하나가 역사 자체를 뒤바꿔 놓은 것이었다. 조선조 내내 모내기를 금지시키며, 조선의 체제를 유지하려 하였던 조선 조정의 노력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난 것이었다. 지금이야 으레 벼농사 하면 떠올리는 모내기가 조선의 사회변혁을 이끌었던 농사법이란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그 안에 서렸을 농부들의 땀과 눈물, 한을 생각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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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五月)-피천득-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비취가락지다.
    오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오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오월은 무엇보다도 신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스물 한 살 나이였던 오월.
    불현듯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 덧문이 닫혀 있는 별장들,
    그러나 시월같이 쓸쓸하지는 않았다.
    가까이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得了愛情痛苦 득료애정통고 - 얻었도다, 애정의 고통을
    失了愛情痛苦 실료애정통고 - 버렸도다, 애정의 고통을

    젊어서 죽은 중국 시인의 이 글귀를 모래 위에 써 놓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
    신록을 바라다보면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오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 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유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순결한 오월은 지금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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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不孝, 재미있는 사연 12편 당선

몸 불편한 어머니 밭 매게 했더니 살 빠지고 건강해져
“찾아뵙겠다” 얘기하면 새벽부터 기다리셔… 007작전하듯 몰래 방문

“4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엄마를 콩쥐처럼 부려먹고 있어요. 콩쥐 엄마에 팥쥐 딸이죠”

“시댁에 갈 때마다 ‘007작전’을 쓰고 있어요. 미리 알리지 않고 불쑥 찾아가는 겁니다”

“80세가 넘은 어머니가 90세가 될 때까지 밭매기를 시켰습니다” ….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아름다운 불효자’들의 사연이 공개됐다. 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와 ㈜코윈솔루션이 공동 주최한 행사. 723편의 ‘발칙한’ 사연들 중에 12편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동상을 받은 이지영(27)씨는 언뜻 보면 ‘팥쥐 딸에 콩쥐 엄마’. 4년 전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엄마를 콩쥐처럼 부려먹고 있다. 그는 “남들은 집안일 네가 좀 하면 되지 왜 엄마를 시켜먹느냐고 하지만 아니 될 말씀. 콩쥐 엄마를 도와줄 두꺼비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엄마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처음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동을 시작했을 때, 워커(손잡이)를 잡고 겨우 한 걸음 떼는 엄마의 워커를 빼앗아 던지고 50번 왕복을 시켰다. 힘겹게 땀을 흘리며 연습한 결과, 이제는 집 근처 가벼운 산책도 거뜬히 한다.” 그는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쳐도 끝까지 콩쥐 엄마를 괴롭히며 살 것”이라며 “우리 엄마만 자유롭게 걷고 웃을 수 있다면 팥쥐 딸도 좋다”고 했다.

시은정(33)씨는 ‘007 불효작전’이라는 사연으로 금상을 받았다. 몇 년 전에 시댁에 간다고 미리 전화했더니 팔순을 넘긴 시부모님께서 새벽 3시에 잠을 못 주무시고 툇마루에 나와 기다리고 계셨다. 그때 다짐했다. “시댁에 갈 때는 기습적으로 방문하는 007작전을 쓰자.”

용돈을 드리는 데도 작전이 필요하다. 아껴 모은 용돈을 드려봐야 다시 손자들 손에 쥐여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 그는 큰시누이를 통해 몰래 전달하는 ‘용돈 공수작전’을 펴고 있다. “한 번도 시댁에 안 온다”는 등 “와서도 용돈 한 번 안 드린다”는 등의 오해도 사고 ‘짠순이’라는 별명도 생겼지만, 그는 “남들 눈에 불효로 비치더라도 어머니만 편할 수 있으면 좋다”고 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어머니, 밭 좀 매주세요!’라는 사연으로 은상을 받았다. “10년 전 낙상(落傷) 사고로 크게 다치신 어머니가 경기도 산골로 이사온 후 매일 밭에 나가 풀을 뽑고 돌멩이를 모아 쌓으면서 운동했더니 살도 빠지고 사고 전보다 건강해졌다”는 내용이다.

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 엄용수 회장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불효’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효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사연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허윤희기자 ostina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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